과거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투명하고 건실한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엄격할 것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다 옛말인 듯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기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LH의 난’으로 온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개발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투기를 했던 사건이었죠.
연루된 직원은 총 13명이었는데요. 이들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부지에 12개 필지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7천평 가량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3명이 ‘영끌’을 하기까지 했죠.
연루된 직원들이 투자한 금액만 100억원이고, 그 중 58억원이나 되는 돈이 대출금으로 메꿔졌습니다. 당연히 관련 공무직은 미리 투기를 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사실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새였습니다.
매입 정황도 누가 보더라도 투기 그 자체였는데요. 직원 공동소유 형태도 모자라 배우자와 지인 명의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왔습니다. 투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이어졌죠.
이들의 투기가 악질로 평가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상금을 늘리기 위해서 한 행동들 때문이죠. LH 내부 보상규정에 따르면 소유토지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토보상’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약 303평 가량입니다.
대토보상은 현금을 받는 방식인 ‘현금청산’이 아니라 땅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죠. 다시 말해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익성 면에서 보면 대토보상이 훨씬 더 이익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해당 토지에 심어진 나무의 갯수대로 보상금이 추가 책정되는데요. LH 투기 직원들은 1천 제곱미터를 맞추어 토지를 소유한 것은 물론 나무도 엄청나게 빽빽하게 심어놓았습니다. 내부정보를 공무원이 땅 투기에 활용한 전형적인 예였죠.
올해도 어김없이 공기업 비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전입니다. 안그래도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전기세가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내부 고발에 따르면 전기세 인상이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적자인 것 치고 직원들 연봉이 상당한 수준이라 국민들의 분노는 거욱 거세졌죠.
한전비리와 관련한 사실이 폭로된 곳은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였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성과급까지 반납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주장은 완전 거짓이었습니다.
화제의 글은 ‘공기업 다 때려잡아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는데요. 그는 우선 업무량 대비 한전 직원들의 급여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에 따르며면 교대 과장 20년 차가 1억 1천만 원, 30년 차는 1억 3~4천만 원을 받고 있죠. 물론 일이 많고 힘들다면 이정도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평소 한전 직원들의 업무량과 근태에 있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1억이 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주식하고 놀고먹으며 돈을 받는다. 시간이 남아도니 골프, 테니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러 수당을 받으려고 ‘가라출장(가짜 출장)’을 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당일치기 업무인데도 1박 2일 출장으로 기재해 출근도 안하고 수당을 받아갑니다. 부장정도 직급은 법인카드까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죠.
한전에 실제로 다닌다는 인증을 받은 회원이 고발글을 작성하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기업이 썩을대로 썩었다’, ‘일은 아랫사람 시키고 밥그릇은 위에서 다 털어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한 편, 한전은 지난해인 2020년 5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무려 20조가 넘는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전에서는 3조가 넘는 국내외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실시했죠. 여기에 경영진 일부는 작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올해 3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5원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 전기세는 가정용이고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요금이 제자리 걸음인데요. 전기사용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은 내버려두고 가정용 전기세만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네요.
무턱대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돈이 새나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