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작은 걸 얻으려다 큰 걸 잃는다라는 속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실천 중인데요.
이대남들의 표를 얻으려 낸 ‘병사 200만 원 월급’ 공약으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라고 주문하죠.
병사 봉급 인상은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취임 후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약 실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원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병사들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 1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25년엔 55만 원에 이르게 되죠.
이에 2025년이면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합쳐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가장 꽃다운 시절을 희생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은 반드시 문제를 불러오는데요.
병사 월급 인상을 두고 군무원들과 초급 간부들의 불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이죠.
병사들의 월급이 높아지면 결국 초급 간부나 군무원들의 봉급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군무원 7급 1호봉의 급여는 192만 9500원인데요. 8급 1호봉은 172만 300원, 9급 1호봉은 168만 6500원이죠.
결국 병사 월급 200만 원보다 일부 군무원들이 받는 봉급이 적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군무원 커뮤니티에선 “병장 월급이 7급 국무원 월급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라며 우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죠.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간부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 원은 1호봉 기준으로 소위와 하사 월급보다 많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 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 1100원인데요.
또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 중위 1호봉의 경우 192만 900원이죠.
결국 병사들이 직업군인보다 높은 월급을 받게 되는 ‘군인봉급 역전현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상엔 “자신보다 월급도 적은 간부 말을 누가 듣겠냐” “병장이 하사에게 PX 쏘면 되겠다”라며 조롱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가운데 월급 역전 현상까지 보태지며 엘리트 장교 육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바닥을 치고 있죠.
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 대 1에서 지난해 26 대 1, 올해 25 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사 역시 2020년 25 대 1에서 올해 18 대 1까지 낮아졌는데요.
공사의 경우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9년 48 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면 인기가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죠.
입학경쟁률이 준 것뿐 아니라 복무 부적응, 진로 변경 등으로 자퇴하는 생도 수도 늘었는데요.
육사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생도 40명이 자퇴해 지난해보다 4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관학교의 인기가 떨어진 것을 두고 일부에선 윤석열정부가 병사들 위주의 대선 공약을 펼치며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병사의 봉급이 간부보다 많아질 것을 우려해 ROTC 등을 대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인상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생각한다면 매달 25만 원 정도 늘어난 209만 6000원에 불과한데요.
이는 장병 봉급보다 약 5만 원 많은 수준이죠.
이를 두고 한 국회의원은 “병장보다 단돈 5만 원 더 주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줄어드는 군 간부 지원 감소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소위와 병장 간 월급 역전뿐만 아니라 3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소위와 달리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는 것도 사관학교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54년이 흐르며 병사 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간부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변화가 없어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급격한 인상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나 재원 확보는 여전히 걸림돌인데요.
외면받고 있는 직업군인에겐 애국심만이 답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