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는 넘쳐나는데 부적격 입주자는 계속해 늘어나면서 ‘임대 주택 부실관리’는 국감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예비자가 선정 이후 최대 13년까지 기다리다 입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수개월, 많게는 수년 넘게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죠.
입주 대기자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비해 빈집을 찾을 수 없어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 입주자로 인해 정작 입주해야 하는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1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입자 가운데는 1억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거나 5000만 원짜리 벤츠를 모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 초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매해 증가하는 가짜 서민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무주택자 저소득층,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경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부적격 입주가가 나타나면서 시 당국은 물론 관련 부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격 입주 건수 1900여 건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여 적발된 경우는 1100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주택 소유 외에도 소득기준 550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 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순으로 조사됐죠.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50% 이하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게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된 고가의 자동차 보유자는 세입자의 자동차 금액이 2468만 원으로 제한된 만큼 애초부터 공공주택 입주자가 될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차량 소유 입주민들이 입주 2년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소유주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벤트 ‘E300’을 보유한 차주는 소득 1~4분위의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논란에 “재개발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해당 지구의 재정착률 보장을 위해 주택 소유 여부만 심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마세라티와 벤츠 소유자는 결국 퇴거 조치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가액 초과로 퇴거당한 거주자 중 12명이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소유뿐 아니라 소득 초과나 주택 소유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지난해 8월까지 공공임대 부적격 당첨자는 186명으로 소득 초과의 사유로 47명이 당첨이 취소됐으며 주택 소유로 45명이 부적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죠.
최근 행복주택이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되다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논란이 되었는데요.
행복주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전대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또한 돈 많은 백수들 때문에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한 누리꾼은 “임대주택 살면서 고급차 타지 말란 법은 없지만 마세라티는 아니라. 저런 암덩어리들 때문에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것”라며 분개했죠.
유례없는 전세난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누구나 살고 싶은 것보다 꼭 살아야 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