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죠.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동주택을 뜻하는데요.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통학길 특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뿐만 아니라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며 자금 부담까지 덜어주는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신혼희망타운 3차 사전청약에 이례적으로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신청자를 받았고 2172가구 가운데 1297가구만이 접수를 한 것인데요.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하중 전용 55㎡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하며 평균 경쟁률이 0.6:1에 그쳤습니다.
시흥하중 역시 1.1: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겨우 모집 가구를 넘겼는데요.
890명 모집에 2만 4000여 명이 신청해 1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특히 서울 서초구에 맞닿아 있어 큰 관심을 모았던 과천 주암 지구의 신혼희망타운 물량도 총 1400여 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절반가량에 그쳤는데요.
미달 사태에 입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인기 지구인 과천마저 분양을 채우지 못하자 이유는 따로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우수한 점이 있지만 평형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비해 주택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소형 주택형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46㎡·55㎡·59㎡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부 2인만 생활할 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이후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는 협소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죠.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은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지는데요.
자녀가 성장하거나 2명 이상으로 늘었을 때 거주 여건이 좁아 이사를 하고 싶어도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조차 ‘신혼부부도 사람인데 전용 46㎡에 몇 년을 살고 싶겠느냐’ ‘4인 식구가 단칸방에 오손도손 모여 사는 건 30년 전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전용 41㎡ 복층형 아파트를 둘러보고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작은 평수에 신혼부부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됐을 때 의무 가입해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 3억 7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향후 매각 시 시세차익이 10~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시세의 70~80% 수준에 책정된 저렴한 분양가와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큰 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니게 된다면 차라리 경쟁률이 더 치열해도 해당 제도가 없는 특별공급이나 일반분양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우선 입주자를 채워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6일부터 수도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시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주택을 단순 주거가 아닌 투자와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 수익공유형 제도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또한 신혼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3~4인 가구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급 평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죠.
네티즌들도 자녀수가 늘어나면 편히 살기 어렵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남는 돈이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서민들에게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요. 내 집으로 번 돈을 정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데 선뜻 나설만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네요.